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범죄는 인정이 되나 처벌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재판에 넘기지 않고 봐주겠다는 것입니다.불구속 입건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속수사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하거나 기타 어떤 사유로든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두 심시미약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임의적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무시설 기준규칙'은 혼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보고 위법성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에 수갑을 비롯한 구속복을 착용하게 됩니다만, 진료등 필요에 의해 수갑을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감시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처벌을 받는다기 보다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기관 내부적인 징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길을 임의로 막아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으며, 경찰의 경우에는 해당 화재의 원인에 따라서는 범죄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접수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만, 확실하게 확인하시려면 해당 경찰서에 해당 접수번호를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접수된 사건이라면 그 존부는 확인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그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따라서 법이 약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기 때문으로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속여 사귀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소개팅 앱에 가짜 명함으로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탈옥하는 경우 형법 제1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이를 도와준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