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알바 대타를 구하는 것은 점장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적으로 본다면 원래 받기로 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돈을 준다고 하고 시험문제를 받고 송금취소 후 나가버렸으니 완전하게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가능하겠으며,36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니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지급되었으나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는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로서 온전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추가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돈을 지급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후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의 검거를 위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면 피해회복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명시된 원칙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함부로 유죄를 단정짓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어도 항소중이라면 여전히 무죄로 추정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아동학대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사실상 재범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에서도 상당히 중하게 판단되어 가중요소로 작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 출산시 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출산해야지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 200~300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