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i로 그린 그림을 판매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 그림의 정도에 따라서는 음화판매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음화판매죄는 쉽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면 응하실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 분명하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가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포트홀은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관할 기관(지자체 또는 도로공사 등)에 영조물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전과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까지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통상 초범일 경우 감경사유로 참작이 되나, 과거 전과가 있어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사유로 적용받지 못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쨋든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이므로 담당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상태 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시고 합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는 법률상 성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동의를 받아 발을 빠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대상 행위도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에 그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걱정되신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진술 못한게 몇가지 있으니 추가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선임시 비용이 많이 드시므로 일단 해당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래도 확정되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지급명령 송달일부터 연 12%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또 해당 예식장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패드립 이전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성패드립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 아니라는 점 입증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왠만한 성패드립 만으로는 바로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는 되지 않는 다는 점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 및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고기일에는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작품에 일부 성적인 묘사가 있었던 경우로서,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작품을 방송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