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시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전체 채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서로 다른 곳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채무가 서로 별개의 채무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있다면 공증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재산관계 파악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가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후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이하 지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시만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 1차선으로 주행할 경우 지정차로 준수의무 위반으로 승용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취득하면 바로 군면제 혜택이 부여되어 전역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면 추상적, 포괄적으로 법 질서를 위반함을 의미하며불법이라고 하면 구체적,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법률을 위반했을때를 의미합니다.예컨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로 정의되는바, 위법한 행위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함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거나 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석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