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상가사대리행위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은행대출을 받는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에게까지 은행이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압류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형이 감경되어 약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라면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로 경한 처벌을 받은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네이버 스토어를 관리하는 네이버를 통해 상황을 알리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판매자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가품판매행위에 대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한편 가품판매애행위는 범죄가 되기도 하므로 경찰에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만기 2달전까지 상호간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임대차계약은 종료되므로 집이 나가던 안나가던 상관없이 보증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유언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다시 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기존 유언과 다른 내용의 유언을 하면 기존 유언은 법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을 특정할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에는 사기꾼 특정 및 검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검거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형량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통상 5천~1억 정도 피해금이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며, 1억 이상 2억 이하 정도라면 2년 정도는 형이 선고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충족되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이 비공개에 어떤 정보도 없었담녀 특정성이 갖춰질 수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의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정도는 동일합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록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물을 심고 재배하는 경우 작물의 소유권은 해당 작물을 심고 재배한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땅 주인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 땅 주인이 임의로 장뇌삼을 가져다가 팔았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전액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