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피의자 겸 피해자) 형사조정회부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면 형사조정이 결렬된건가요? 아니면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어도 구약식처분이 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내려진 것만으로 형사조정의 성립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를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어도 구약식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형이 감경되어 약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라면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로 경한 처벌을 받은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