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경찰에 신고하시어 피해상황을 말씀하시면 경찰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이며,이와 별개로 상대 계좌의 금융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성희롱자체로는 현행법상 별도로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이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고, 타인에게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또는 사업 중단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자를 통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 제195조의 각 호의 경우에 재선거(보궐선거)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담당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통해 공석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제195조(재선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6.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제265조(選擧事務長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정도나 가해행위의 방법, 죄질 등 사정을 고려할때 무리한 금액은 아니며 충분히 요구가능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반드시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운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고의적인 투척행위이며 이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겠습니다.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경찰에 연대하여 고소하시면 보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 될 뿐이고, 동영상을 다운받는 행위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로 이외에 완전히 무결하게 적법한 방법을 찾으신다면, 유튜브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영상 주인에게 말해서 동영상을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의사를 전달하고자 윗집을 찾아간 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문제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이자 약정이란 돈을 빌려줄 당시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입니다.다만 선이자 약정 역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선이자 약정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이루지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