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주고 계정구매를 요청했음에도 돈도, 계정도 받지 못하신 상황이므로애초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낸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해놓으신 상태이므로 정식재판에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매출계산을 다시 해보실 수도 있고, 또한 원산지 위반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부주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거나 기타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 및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벌금액수가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해당 만화카페에 cctv 등 자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가능하면 범죄가 발생한 해당 지역에 신고하시는 것이 수사가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판단하여 해당 지역으로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소가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이 발생하며, 2000만원 이하까지는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00만원 정도라면 10만원이 최대입니다.2. 네3. 소가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4. 70만원 사건이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 한도는 7만원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실익이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적어도 징역형이 선고되야 하며, 벌금이 선고된다고 해도 200만원은 형량이 낮다고 보입니다. 검사에게 항소하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70만원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3~5배 정도까지 요구해보시고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되는 한도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크로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속을 보조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등 불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업무가 해당 비정상적 접속행위로 방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물건에 하자가 없는지와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하여 변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자력이 충분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통상 이러한 절차를 중개사무소에서 대리하여 진행해주기 때문에 일정부분 비용이 들더라도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지급받는 것은 다른 문제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시는 금액범위에서 우선 돈을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확인서(차용증)를 별도로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쌍방폭행이니 상호간에 합의가 되면 쌍방 모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2.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3. 합의가 아닌 공탁은 의미가 없습니다.4.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