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사안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화에 따라 경찰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것도 가능하며,반드시 고소인 조사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해당 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필요가 없어 신청을 취하한다고 간단하게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주거에서 강제로 이사를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 거주중인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검토가 필요).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을 검토해보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으로부터 판다를 임대할 당시 임대한 판다가 출산한 경우 그 새끼 판다 역시 중국에 반환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과거 일본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으며 새끼 판다가 중국에 반환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과 특별한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새끼 판다들 역시 중국에 반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관계를 말소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한 절차나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연락을 단절하시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신 다음에도 협의가 안되시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서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만약 상대가 이의한다면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청구금액이 140만원으로 소액이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최대치가 14만원(140만원의 10%)입니다.윗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정과 그로인한 피해금액을 특정한다면 어렵지 않게 승소하실 수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질문자님을 물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강아지 주인에게 강아지 관리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이때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강박을 보이고 공포심을 줄만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치료비 청구를 하셔야 하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바 중 발생한 사고로 해당 사업장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민법 제758조에 따라 치료비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