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출근할때 뿐만 아니라 퇴근할때에도 산재는 적용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거래는 계좌이체 등 근거를 남기고, 특히 이자 지급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역시 정기적으로 계좌로 이체하여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업무적 지시를 할 수도 없으며, 개인이 알아서 시간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시 전쟁을 비롯한 사회불안으로 인해 군인, 경찰등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까지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위헌소지가 있게 되자, 아얘 해당 규정을 헌법에 명시해버려서 위헌시비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현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노점,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단속을 하실 것입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서 처리하시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착수금과 함께 성공보수 약정을 함께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합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성공보수 약정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공보수약정만 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 의뢰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승소했을때 받을 돈에서 받아가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이렇게 약정하겠습니다. 패소가능성이 높으면 어차피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정하고서라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고소는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냐 고발이냐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서 신고를 했다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 처리가 되겠습니다. (고발을 했다고 해도 따로 고소를 못하시는 것도 아니니,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폭행죄 모욕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하시면 각각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같은 사람으로부터 두개의 범죄를 모두 당하신 경우라면 한번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따로 2번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계약관계를 묵시적으로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주보상 받으시는데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직구 제품이라면 당연히 정식제품이 아니라 직구제품임을 고지해야할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환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