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바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실명을 올리면서 저격을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명예훼손죄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 민원을 넣으시고 해결방안에 대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소음측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윗집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불성실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넣으시고 수사관 교체 등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 등 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판단하시면 직무유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충분히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2. 정당한 범위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로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 반복적이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자료로서는 충분하겠으나, 그밖에 녹취나 문서로 확인을 받으신다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과실이 인정될 상황입니다. 통상 후방추돌사고의 경우 뒷차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았기때문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앞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이례적인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차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2. 통매음죄는 적어도 성적인 어떤 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성적발언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대화에 참여하여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고, 그 대화녹음 내용은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2.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A에게 구매한 계정이라는 점은 거래상 중요한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문제는 되지 않습니다.2. 다만 하자가 있는 계정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3. 질문자님도 알지 못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까지 모두 반환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계정거래금액 자체만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초범이기 때문에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벌금형 액수는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500만원 내외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만 13세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