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지분으로 매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그 공유지분을 개별적으로 매각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의사로 일치하여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전교차로 진입시에는 좌측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회전중인 차량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발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며, 사실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500만원 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폭행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오히려 폭행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폭행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300만원 정도는 벌금형이 선고되야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신상도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 한 만 19세 이상의 자가에게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며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한 만 14세 이상인 자의 경우 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1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3세 이상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17세자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여자에게 어떤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남자의 자살과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