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횡령죄란 어떤 물건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들면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의 돈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벌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방송 중에 특정 브랜드의 상표가 노출된다고 해도 처벌대상 행위는 아닙니다.고의적, 의도적으로 해당 브랜드 상표를 노출시킬 의도를 가지고 노출하여 이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의도치않게 비춰지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에서 진단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3~5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원이 병원 진단이 나온 것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실제 운동을 한 회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책임이 6~70%정도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회원이 요구하는 정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배상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겠으나, 회원의 요구가 과도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양보를 하시더라도 합의로 종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 역시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실제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경미하기 때문에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해도 30~50만원 정도가 최대치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신과에 1년 이상 다니셨다면 상당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능력상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500~1000만원 정도로 산정하실 수 있겠고, 정신과 다니며 지출한 치료비와 근로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까지도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상실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다니시는 정신과쪽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각계에서 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도화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아직은 언제 완비되어 실행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실제 도입되어 실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타인을 공연히 (성적으로) 모욕한 행위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행위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성희롱 자체로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기란 '내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을 유기한 경우 맹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맹견을 제외한 일반 동물이라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상복구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말하며,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시 부동문자로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