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거래가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애초 다른 제품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충분히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시어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로 보아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범위가 결정되겠습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전의 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이 배상범위에 포함되겠으나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출을 받는 등 행위를 한 사정을 알았다고 한다면 대출이자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비, 내용증명발송비까지는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측에서도 음주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나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조만간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올것으로 보이나, 먼저 연락해서 처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 신고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진 정보를 가지를 경찰에 제공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잠이 든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도 있겠고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상황이라면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아니겠습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보증금반환 및 미지급기간 동안 연 12% 이자 지급을 구하시면 되겠고, 그 결정을 받은 다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비부과 및 납부를 대행해서 처리하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비 미부담 세대에 대해 관리비납부를 청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권리자로서 채권추심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 적용되시는 것은 아니고, 바로 추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