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이가 없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50회 기준으로 미사용 회수만큼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일단 시효가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만약 그집주인에게 현재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집주인에게 재산이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시공당시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년이 경과한 후라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모두 경과해서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윗집에서 부담하는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거래관계로서 이를 조정해주는 기관은 없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다툼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44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없이 체포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국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제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이 체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어느정도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체포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법하게 녹음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참석자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권 침해의 문제가 되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승소, 패소가 있습니다. 2. 민사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3. 형사에서는 승소, 패소라는 개념보다는 유죄, 무죄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때는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허위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지시에 따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정권, 책임은 해당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료로 처분하던 것이라면 회사에서 제품을 버린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별도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했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결국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실제 고소를 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가할 수 있어 보이며, 최대한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 소명하고 해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사장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할 이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