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에서 판례와 무관하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양형기준이 변경되면 하급심 판사들이 형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은 건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이사를 가서 현재 집을 주인에게 주면서 동시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이 법에 정해진 방식입니다. 10. 6.에 계약종료가 되고 당일에 집을 주인에게 이전해 준다면 그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10. 15.에 집을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것이라면 그 날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이 제출되면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그 조사내용에 비춰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다시 할수도 있고, 피고소인 조사가 몇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기소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유치원측에서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일단 도박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단순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판돈이 소액인 사정 등)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편의증진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1회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이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쌍욕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처럼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대립이 심한 사건의 경우 3인의 합의체에서 심리하여 결정하는 방식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1:1 대화에서는 제3자가 그 욕설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2. 통매음죄는 적어도 성적인 어떤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성적 발언은 없었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