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연성도 있고 특정성도 있으며, 모욕적일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다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티커도 이를 반복적, 고의적으로 붙인다면 손괴죄로 구성해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명백하게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끈끈이가 어느정도로 남는지,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지 등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양식도 없고, A4용지라는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당사자가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내용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은 물론 아동학대죄까지 성립해서 형사첩러 대상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범죄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을 그 위임한 취지에 반하여 성실하게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계약해제 사유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정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절도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며,이후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절도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실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장에 대해 임금지급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그 사장이 타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 업체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가압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는 점에서 그 사장이 일을 그만두면 임금채권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cctv 설치가 허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방범목적이기 때문에 설치 가능하시며, 다만 잘 보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보전신청을 하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영상을 받아서 증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영상 자체는 있다는 것임에도 상대가 공개하지 않는 점을 보면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그 주장하시는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에서도 쉽게 사건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