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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납치와 같은 범죄는, 왜 꼭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과나 그 경위가 다를 수밖에 없겠으나, 납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그러한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은 끝을 볼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납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기에 살려서 돌려보낼 경우 가해자가 위험에 처하게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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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론기일때 참석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며, 판사에게 안 좋은 심증을 줄 수 있어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이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를 기재하여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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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나 근로계약법 위반 및 민사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일응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차용증에 서명까지 되어 있으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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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라인 동영상 구매 후 합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니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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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도 경찰이 대포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라고 해도 필요하다면 모든 수사를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내역 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범위에 속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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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1년 남은상태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할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는 그 기간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지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조율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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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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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계좌주가 사기꾼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은 은행측으로 돈이 잘못 송금된거 같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자칫 송금사기 등에 연루될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금융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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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부를 털렸는데 경찰이 못 잡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신다면 충분히 가해자 검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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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전자레인지 안에만 못닦았는데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간단하게 청소가 가능한 부분으로, 물건 자체가 훼손된 것도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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