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이 걱정돼요 도와주세요

Question

며칠 전, 얀덱스 이미지에서 야한 사진들을 보다가 한국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보지 않고 바로 껐는데 어제, 호기심 에 몇몇 사진들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왠지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얼굴 쪽만을 보고 합성된 몸 쪽은 최대한 보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본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단순 검색 사이트 이미지고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가진 않아서 ip는 남지 않은 것 같고 vpn을 쓴 상태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딥페이크 시청으로 인정받고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또, 수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고 1인데 인생을 망칠까 너무 무섭고 죄책감이 듭니다.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vpn를 사용했다는 것은 범죄의 성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었을때 검거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스치듯 해당 내용을 보게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 수사 가능성 자체도 없다고 판단될 정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