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게 됩니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10년도 더 된 채권채무관계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근거를 먼저 정확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는 실제 행위를 한 페이닥터를 상대로 하는것이 타당하겠으며, 민사소송은 페이닥터와 병원 모두를 상대로 제기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일종의 선언이나 지침 정도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등록에 잘못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허위로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카메라에 문제가 없는 것이 분명하신 경우에는 계약해제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기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1. 까지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살 수 있으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23. 11.에 나가는 조건으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되면 23. 11.에 나가시면 됩니다.합의가 안된다면 24. 1.에 나가시면 됩니다. 23. 11.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복비나 이사비용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나, 복비나 이사비용을 안주면 23. 11.에 안나간다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년의 시효가 경과하면 채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10년의 시효가 경과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고 나오면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동의해야 명의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남편(시어머니)와 이미 재계약이 됐는데, 그것을 법적 부부도 아닌 질문자님에게 변경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혹시 문제될 수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돈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 관계 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재산상태를 따져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단지 상대방이 지급한 돈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걸어 온다면 재산분할 청구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