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보험사에서 조사한 자료나, 경찰조사자료 등 모든 자료들이 도움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상해정도가 심하고, 그로인해 피해를 받으신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면 상당한 금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으나, 8000만에서 ~ 1억 5천 정도는 가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상받으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경우, 변호사보수 부분도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며 실제 징역을 살지는 않겠고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녹음기를 가지고 계셔야 하겠으며, 고소할때 녹음기를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들 전부의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녀들, 배우자 그리고 이혼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사기범행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범행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했는지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신고도 하시고,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손해 및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승소는 하시겠으며 위자료 금액이 문제되는데, 정확한 상해의 정도나 기타 후유증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 내외로 일단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허위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이혼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어머니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법률상 차별없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시작하면 충분히 가해자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정되는 사람이라는 정도이지 그 사람이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