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는 질문자님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에게 미루는게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미루는게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협상해 미루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면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려우신 상황이시나 현실적으로 발생하신 문제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신고를 하신다면 경찰인데, 학생들이니 해당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성립여부는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구분되는것이 아니며,같은 내용의 발언이라도 기타 사정들,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목적,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한 루머를 적시하는 경우이므로 일단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그 발언의 목적이나 루머가 어느정도 퍼져있는지 등 고려할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싸움 중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가능합니다. 상품의 하자 또는 고지된 내용과 다른 물건을 받았다면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이전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명의를 이전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승소판결 받으시면 확정판결등본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명의이전 지연을 통해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은 잘못하신게 없습니다. 다만 제3자 사기에 이용당하신 것일 뿐이므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53만원을 배상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집니다. 기본적으로 버스 기사가 과격운전을 해서 발생한 일이므로 버스 운전사 및 버스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