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중고 거래를 할 때 설명이랑 상품이랑 맞지가 않아서 환불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안 해 준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환불사유가 있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로 환불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상품의 하자 또는 고지된 내용과 다른 물건을 받았다면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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