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오픈채팅방의 경우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채팅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여부를 알수 분명히 알 수 없다고 전제하는 판매를 하셔야 추후 가품일 경우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지 없이 판매했는데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신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상황이고, 절도미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애초 경찰들도 착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착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도미수가 될 상황은 아니나 일단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니 출석하시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퇴직시 따로 계산되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퇴직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속과 성명 정도 밝히면 되며, 공무원증까지 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불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컴퓨터 프로그램상 허용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서 별도로 저작권법 위반사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겠으나, 만약 전혀 무일푼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패키지 등록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계약하신 것이고 아직 시작도 안된 상태라면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자신의 카드가 아님에도 마치 자기 카드인 것 처럼 상대를 속여 결제하고 물건을 받은 행위)가 각각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도기가 파손된 것이니 이는 도기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따라서 사용자인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