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주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만약 길을 걷다 지갑을 주웠는데 주인을 알아볼수 있는 신분증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죄에 해당하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자신의 카드가 아님에도 마치 자기 카드인 것 처럼 상대를 속여 결제하고 물건을 받은 행위)가 각각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취득하여 사용한 자는 여전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