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을 주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길을 걷다 지갑을 주웠는데 주인을 알아볼수 있는 신분증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죄에 해당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자신의 카드가 아님에도 마치 자기 카드인 것 처럼 상대를 속여 결제하고 물건을 받은 행위)가 각각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취득하여 사용한 자는 여전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