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혐의없다고 한 사건을 검찰이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소가 될거 같은 분위기라면 그때 선임하시면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막는게 좋고, 기소되고 나면 늦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전적인 문제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걸어 온다고 해도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가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신고가 된다거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며, 다만 공유킥보드는 사용전 인증 등을 거치신 경우라면 추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책임은 없습니다.상대방들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질문자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한두건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시는 게 좋고, 서류를 모두 가져가셔서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들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어머님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가 작성되야 합니다. 배다른 자식들 역시 상속인이므로 그들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사건이므로 한번에 모두 고소하시면 됩니다. 같은 사건이면 따로 고소하는 것보다 한번에 고소하시는 것이 수사효율도 좋고 바람직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사회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히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정도로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기사가 써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댓글 작성 이후 그 신상이 밝혀진다고 해도 행위시에는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아유기죄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감경사유가 정해진 범죄입니다. 처벌절차는 다른 범죄와 다를 바 없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이나 기타 허위사실유포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