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상 제재의 일종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진을 그 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해당 연예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하면 기망을 당해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됩니다.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 후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물건을 얼마에 팔지는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구매자도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구매한 것일 뿐입니다. 구매자를 기망하신 것도 아니므로 환불 주장은 억지 주장이며 법적으로도 환불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바디캠이 불법이라면 자동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도 불법이 되야 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촬영하는 바디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카촬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대여금 사건 처럼 얼마를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안주고 있는 것처럼 금액이 딱 떨어지는 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됩니다. 반면 질무주신 사안처럼 회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자신들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다툴 여지가 크고 또한 금액에 대해서도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지급명령 보다는 소송으로 바로 가십니다. 지급명령이란 것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투면 의미가 없고 또 소송으로 가는데 무의미한 시간만 소요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타인을 속여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고객인척 하여 회사를 속이고 서비스나 용역을 받았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 전문을 읽어주시지는 않으며, 판결 주문부분 즉 결론부분만 읽어 주십니다. 전문은 읽어주지 않으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는 자식들에 비해서 1.5배 비율로 상속을 더 많이 받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없는 경우라면 망인의 부모와 배우자가 동순위이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1.5배 비율로 상속을 더 많이 받습니다.나머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판결의 경우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일부승소의 경우에는 판결 주문을 모두 읽어주십니다. 법정에서 바로 들으셔도 되고,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