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에서 인적공제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효과에서는 확실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다만 상속분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는 없으며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양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로 압류 추심명령을 받으신 다음 추심금소송을 다시 제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한다면 별도의 추심금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이 같다고 해도 결혼하시는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동성동본간 혼인을 금지하는 제도는 이미 2008년 폐지되었고현재는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만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범죄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입원하고 있는 등 치료를 받고 있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인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임의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회 납부할 의무도 없고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성실근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체측에서 과실로 물건을 잘못 보내신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 자체를 현 상태 그대로 반환하시면 되며, 포장을 뜯었다고 해당 물건을 구매하고 가격을 지불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물건 자체를 반환하겠다고 하시고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다고 해도 퇴사를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고 다만 다음 직원을 구하기 위한 일정한 기간은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측에 사직서 제출하시고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 본사에 대한 사실조회라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과 사이에 체결된 해외증거조사협약을 근거로 국내법원에서 미국 본사로도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 결정된 이유는 해당 재판부에서 어떤 사유가 있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족보거래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불법이라고 해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