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개별 사안별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에서 판사님이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음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활동명이 적시된 것으로 해당 사람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성은 충족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겠으며,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가액이 11억으로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40%가 적용되겠으나, 실제로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등 공제사유가 적용되어 8억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율30%를 적용하면 2.4억이 되며, 여기서 6천만원 정도 추가 공제가 될 경우 1.8억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세금액수는 달라지 대략적인 계산이라는 점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히 비하적인 표현을 1회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주식토론방의 경우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상에서는 통상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절, 공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형사범죄화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기관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정부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은 모욕적인 행위가 있은 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따라서 모욕적 표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자신의 개인정보를 업로드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