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채팅방이라면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겠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숙려기간 이후 당사자가 불출석할경우 이를 강제할수는 없으며 당사자가 이혼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혼이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로 계약종료 및 인도집행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 합의에 반하는 갱신청구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청구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가능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고 그래야 가해자의 검거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소액결제 부분은 통신사에 신고하시어 환불등 조치를 요청해보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손배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혼자 일한게 아니고 여러사람이 같이 일했으며 누구의 과실인지 조차 구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입증의 부족으로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검거되는 시기는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통상 1~6개월 내로는 검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지 조롱을 하거나 심한말을 하는 정도로는 고소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의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이 됩니다.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1. 기획재정부2. 교육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외교부5. 통일부6. 법무부7. 국방부8. 행정안전부9. 국가보훈부10. 문화체육관광부11. 농림축산식품부12. 산업통상자원부13. 보건복지부14. 환경부15. 고용노동부16. 여성가족부17. 국토교통부18. 해양수산부19. 중소벤처기업부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반구역은 4만원, 단속특별구역은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경우에는 단지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여 폭행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