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상대방 신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야 성립합니다. 오픈채팅방으로 익명으로 대화가되는 공간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난통로에 자전거를 적치하는 행위는 소방법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일단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고 시정이 안되면 관할 소방서에 신고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 내용의 답변서 제출행위만으로는 성립할수 있는 범죄는 없습니다. 법에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권리금 사항을 제3자인 프렌차이즈본사에 말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돈을 받으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무적으로 보면 이혼당사자 명의재산은 보통 상대방이 그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혼전 취득재산이라는 점이 분할비율 결정에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 범죄가 될 부분이라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실부분입니다(임금미지급으로 근기법위반이 될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신다음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마도 첫기일이라 피고에게 출석기회를 한번더 주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불출석한 당사자에 대해 안좋은 심증을 갖게되어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법적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