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세 2억인 집에 담보가 설정된다면 충분히 담보가 설정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채무변제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대신 변제하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확인서는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망행위로 가계약금을 입금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2. 개인정보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3.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고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단지내에서 유해화합물인 페인트를 이용해 도장을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선은 관할 시청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고 불법여부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윗집 즉 질문자님 집에서 문제가 발생하신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지실 이유는 없고, 더 이상 관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랫집에서 이후 절차는 본인들의 책임아래 진행하여 실제 책임을 부담해야할 자를 특정하여 청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손바닥을 몇대 때린 정도로는 너무 경미한 상황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손바닥을 때렸다는 정도라면 기껏해야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가 종료되신 이후에 계좌를 파기하시는 것은 선택하실 사항으로 전혀 법적으로 제한이 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달리 문제되실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를 하실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다만 만약 건물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시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또 아직 계약만기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하시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결국엔 해당 건물의 가치로부터 보증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당히 죄질이 안좋은 범죄로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도 타인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시위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나 지극히 모욕적인 표현등을 사용할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비롯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으니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