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사용목적에서 녹화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녹화를 해서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행위가 있을 때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범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즉 3년의 기간이 누범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집행종료가 2020. 1.이라면 2023. 1.까지가 누범기간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욕설의 내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공포심을 가지게하기 충분할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보내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되므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명백히 범죄입니다.다만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특히 인상착의나 장소 정도를 기억하시는 정도로는 신고하시더라도 가해자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범행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대 개인으로 받으시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특별히 공갈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서 정도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이는 돈을 지급하는 상대방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청하시는 내용을 보시고 동의하시면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는 입장에서 서류를 공증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단순히 1회적인 발언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보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일부러 합의를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신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10주차가 지났다면 고소가 되지 않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측에서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해당 물건의 가치상당액이므로 수리비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중고가액 상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건을 함부로 방치한 사정 등으로 과실상계가 되겠으므로 30% 정도는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감경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하라고 하고 냅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내부에서 징계사유가 되겠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첨부해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문자 등)면 되겠으며, 이를 수집하시는 방법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신고를 두번했다고 하면 각각 한번씩 두개의 우편물이 배송될 것입니다. 다만 사기건이 서로 연관된 같은 한건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같은 수사관이 담당하시는 상황이라면 한번에 같이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고지가 있어야 하며, 특히 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일종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 보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시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