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받았다면 해당 상속인의 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상속인들 간에 서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증거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기존 증거를 탄핵할 가능성이 보이시는 상황이라 무죄를 다투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무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죄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무죄를 다툰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죄를 다투면서 동시에 합의와 공탁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아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합의가 가장 좋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피해의 상당부분을 공탁하시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이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숙박업 등록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습니다.법적으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용가능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두개 이상의 원인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0.1%라는 것은 관리소측입장이므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가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누수로 인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역시 통상손해로 보아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누수로 별도 거주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 숙소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인은 범죄혐의를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 즉 강제적인 구인은 불가합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다음 강제수사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어 감정신청을 통해 감정인이 해당 부지의 통행료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어깨부근 옷을 움켜잡은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나오라며 차 문을 위협적으로 열은 것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빨강색은 보통 경고, 정지를 의미하는 색깔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초록색은 허용, 진행을 의미하는 색깔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용례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포차의 경우 대부분 절도피해를 당한 차이거나 또는 명의자를 기망하여 차량명의를 등록한 후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통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