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상대방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역시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성 글을 작성하거나 명예훼손적 글 등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사실상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신 것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공작물의 점유, 관리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미끄러지신 부분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의 사진 등을 남겨두시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었으며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도 없었다는 점 등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치의 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 전화 등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소 비상식적인 신고로 보이며, 무혐의 처리가 되실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3심)은 법률심으로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은 추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이후 합의가 되시더라도 판결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 이외에 버리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일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일에 너무 임박해 제출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간여유를 두고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후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죄 이외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등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를 한 개를 찾기 위해 당근마켓에 글을 올리는 것 자체로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