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에 살인예고를 하는 경우 그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대상특정, 범행도구 준비 등)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적어도 대상과 도구 등이 특정되어야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므로 아무런 구체성 없이 살인하겠다는 정도 예고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하게 됩니다.2000만원 이하 사건에서는 10%를 부담하므로, 500만원짜리 소송이므로 부담한도액은 50만원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4조는 친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사망 신고를 하되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사체유기로 판단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단지 내에는 놀이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미수는 살인을 목적으로 행동을 했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실제 신체피해가 크지 않아도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이 끝났으나 확정 전이면 상소를 통해 다퉈보실 수 있으며, 이미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신청해서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나와다는 것만으로 재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재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생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으로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자료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은, 사형의 위하적 효력 및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므로 흉악범죄에 상응하는 당연한조치라는 점을, 반대하는 입장은, 사형이 야만적이고 잔혹하며,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오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위하적 효력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각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미국각 주의 형법에 따라 학대와 방치 모두 처벌 대상이다. 버지니아주는 부모가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만 달러(한화 약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권도 제한할 수 있다. 버지니아의 사법･경찰 당국은 아동학대사건 신고 시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72시간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을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격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법원은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대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 프랑스프랑스에서는 「형법」 제221-1조와 제221-4조 등에 따라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하여 15세 미만 아동을 의도와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0년의 징역(의도적 살인의 경우 무기징역), 아동에게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위험에 처한 아동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보호조치(친권자와의 격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기간은 1회 갱신될 수 있다. 아동을 계속하여 방임하는 경우 판사는 친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박탈할 수 있으며, 친권자는 친권 박탈 1년 후부터 친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인도네시아「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2002년 제23호」에 따라 아동을 학대한 경우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7,200만 루피아(한화 약 57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중상을 입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1억 루피아(한화 약 796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30억 루피아(한화 약 2억 8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부모가 아동학대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1/3까지 가중한다.영국｢1933 아동 및 청소년법｣ 제1조제(1)항에서는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그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및 정신적 학대를 한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학대 및 방임 등의 경우 6년, 연속적 폭행 및 장기간 방임･냉대의 경우 3년, 실질적인 상해를 야기하는 폭행의 경우 36주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989 아동법｣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긴급조치(제46조)와 법원명령에 따른 보호조치(제44조)를 규정하고 있다.요르단｢형법｣ 제290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부모나 후견인 등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주거,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방치·학대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최대 2년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시설에 보호조치하고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명하며 보호기간은 1개월 이내지만,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러시아아동학대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그 죄질에 따라 최대 10만 루블(한화 약170만 원)의 벌금, 1년 간의 급여압류, 최대 440시간의 강제노역, 2년간의 사회봉사, 최대 5년간의 자격정지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학대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추가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베트남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형사법전」 제18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 밖에 아동이 부모나 보육인의 폭력, 착취, 방임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법의 일부조항을 세부 규정하는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15일 이내의 임시격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중국중국에서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학대하는 경우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주민위원회에서 훈계 또는 제지하고, 치안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공안기관이 행정처벌을 한다. 미성년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라 구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하거나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학대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해자를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만아동 및 소년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 및 소년 복지·권익 보장법」에 따라 가해자를 신 타이완 달러 6만 위안(한화 약 220만 원) 이상 30만 위안(한화 약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 발표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은 「가정폭력 예방·퇴치법」에 따라 가해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형법」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학대하여 심신건강 및 발육에 해를 끼치는 가해자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한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 타이완 달러 300만 위안(한화 약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태국태국의 경우,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관련 법률로는 「2003년 아동보호법」과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등이 있다.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아동 학대 등에 대해 3개월 이하의 금고형이나 3만 바트(한화 약 106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금고형이나 6천 바트(한화 약 21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스페인스페인 ｢형법｣ 제153조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학대의 정도에 따라 최저 6개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고, 1년간의 무기 소지 및 보관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다. 재판부가 미성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친권 행사가 정지되고 최대 5년까지 피해자를 후견, 보호, 위탁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형량의 절반을 가중 처벌한다.일본｢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친권의 행사에 관한 배려 등)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한화 약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 친척,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로 친권상실･친권정지 심판을 할 수 있다. 이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아동의 일시보호, 학대한 보호자에 대한 지도, 면회 등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