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에는 특별하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제3자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하시고 해당 사기꾼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상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고소장을 간단하게라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여 이전등기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 특별대리인이 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여의 진행에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거부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는 사기건으로 처리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소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당초 에어비엔비 내용은 전액환불 조건이므로 그 내용으로 계약되었다고 봐야 하겠으며 환불을 받으실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불응하면 결국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양자가 될 경우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 충분히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다만 이는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a1, a2를 각각 다른사람에게 매각한 경우 이를 매수한 사람들에게는 위 합의사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A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있을 것이니 그 상속인들에게 여전히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약속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취하하시는 것은 특별히 형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고소를 취하한다고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구두로도 취하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경찰관이 간단하게 고소취하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취하서를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회 적발이라도 따로 가중되지는 않으며 1년간 면허취득이 정지됩니다. 9월 기준으로 1년간 정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물 그 자체를 구입하신 것이 아니고 범죄자가 그 수익으로 구매한 다른 상품을 구매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해각서로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추상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약속이므로 위반하더라도 다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차전용 주차구역은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