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차충전구역을 제외하고는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되는 주차구역은 없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이라는 것 역시 권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일반차가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판설치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일단 이행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기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법률관계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고소를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정도 있다면 돈을 대여해주셨다는 부분은 충분히 입증가능하며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만약 상대가 이의를 하면 그때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기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법원에 연락하시어 수정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실수로 노출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여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설탐정이 조사한 증거자료 역시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특별히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충분히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바리맨의 경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히 다른 범죄와 구분할 만한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판사가 화해권고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집주인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주장을 정리하시는 정도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유소측에서 그냥 가도 된다고 했으면 일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실제 배상청구를 할 생각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인적사항 등에 대해 확인해두셨을 것입니다. 만약 배상청구를 한다면 실제 수리비 상당의 견적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민법 제758조, 제750조에 따라 공작물채임,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떨어뜨린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는지, 상당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었는지, 사고 당사자의 과실을 어느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물건이 떨어진 시점이 언제인지(도로관리자의 귀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고려하여 실제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