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해당사항에 대한 법 개정은 논의만 되다가 의안이 폐기되고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며 12대 중과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은 경찰수사, 검찰수사를 거쳐 기소가 된 다음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하면 그때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통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그때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벌금은 검찰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합의금 같은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악을 고지한 대상이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 그 내용을 들어 인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는 특수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팅로그가 없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팅내용에 대한 증거자료(캡쳐화면)가 있고 달리 조작을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수사를 진행하여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캡쳐화면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에서는 변호사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므로 법률구조공당 등 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한번 경험이 있으시기도 하므로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으로, 증거는 많을 수록 또 구체적이고 객관적일 수록 좋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신 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가 실제 8월 30일까지 거주를 했다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의무도 그때를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실제 거주를 하면서 보증금은 그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중개하는 정도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인 중개행위이므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으며, 만약 유효한 계약으로 보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양도소득세 산정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부당한 계약을 했다고 보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또는 착오 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성형을 했냐고 하는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해당 발언이 나오게된 경위나 제반 사정도 참작이 될 수는 있으나, 발언 자체로도 모욕적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은 그러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다소 저속한 표현에 그치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