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 내용 자체로 공연성, 특정성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면 경찰이 고소장을 받고도 별다른 조사 없이 각하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약에 따른 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율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경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의 손발을 묶고 전화기를 입에 대고 전화를 하게 했다면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되며,충분히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준공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관할 관청에서 연기나 취소 등 방법으로 준공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청의 절차적인 사항으로 해당 부분은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비롯하여 여러 정황상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행위에 대응한 것이므로 보이며, 이 경우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것이므로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에 같이 출석하여 조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경찰의 불법행위를 막고 변론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문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공증문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는 등 절차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공증문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없으면 소송(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한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2주 정도는 여유시간을 두고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주시는 것에 추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간혹가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사업주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부,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신분증을 가지고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법무사 등 등기업무를 대행하시는 분을 통해 처리하시게 됩니다. 아래 링크의 자료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selfRgistDonation.do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새로운 건설도급계약의 체결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기존에 이미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사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시킬 경우, 해당 건설사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속 공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대여 요청은 거절하셔야 하며 응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