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는 해당가능합니다. 자기 집에서 행위를 한 것이라도 공공장소인 외부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받으신 것 자체가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받지도 못했고 자동으로 취소처리가 됐다, 반품할 이유도, 반품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연락을 하게 되시면 형사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아트박스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사과를 하시고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로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연락처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디가 미성년자라는 것보다는 실제 구매자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실제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면 설사 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단체채팅방 제목에 (주)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법률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채팅방의 이름일 뿐이고 그것이 상호인 것도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료게임 시간 차감을 피씨방에 안 쓰고 바로 손님시간 차감으로 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제3자 모자이크가 된다면 개인정보위반 사유는 없으므로 문제없겠습니다.2. 원본이 없더라도 cctv 영상을 찍어놓은 것이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3.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고 나온다면 그에 대응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판단은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결국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에 필요한 비용도 결국 상대방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추후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절도행위가 발견되면 일단 신원확인을 위해 연락이 되는 가족에게 먼저 연락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단순히 숙박하는 친구네 집에 연락이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2. 2만원의 소액 절도이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만 되면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시고 피해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해외구매 상품이라는 고지도 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2주째 배송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기망행위에 속아 구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시고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의사표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