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표현의 정도가 노골적이지는 않으며, 게임상 분노표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 실무상 통매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찰에서도 고소장이 들어와도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 각하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그 대화내욕을 업로드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이 폭언을 비롯하여 강압적인 말로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이를 폭로하기 위해 대화녹음을 업로드 하는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경찰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자극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인권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병행하시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을 부각시켜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구조상 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집을 통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해도, 그 지붕이 전체 건물의 지붕 역할을 하는 이상에는 질문자님만 사용하는 전유부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의 비용으로 수리되어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개보수를 중개인에 의해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가계약이라고 하면 중개보수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본계약과 다를바 없는 경우 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완성되어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상태인 경우에는 보수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계약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본계약과 명확히 구분되는 가계약을 하셨고, 본계약 날짜가 되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한 것을 보면 단순 가계약에 불과하여 계약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담배피는 사진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한 a의 주소를 특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어떤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수선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 및 기타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임에도 임대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수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계약이 해제되므로 그 의사표시를 하시고(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가 되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그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재량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주가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아들)가 처분권을 포함한 재산관리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사용이 손주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용(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적인 표현도 아니고 공연성도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실제 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ㅏㄷ.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