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불금은 소득보전 목적으로 지급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동일하게 보는것으로 보입니다. 노령연금의 취지상 소득과 동일시 할수있는 금액은 산정기초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시법과 공원녹지법은 서로 다를 별개법규이므로 설사 집시법에 따른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원녹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용허가없는 점용행위는 과태료부과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막연한 추측만으로 냄새가 난다고 단정하면서 이를 공연히 말한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합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상황에서 일회적인 감정표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엄격하게 보면 게임스토리도 저작권의 대상이면 게임영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문제삼아야 문제가 되는것으로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게임사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부적당한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상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으며, 또한 충분한 교육 및 방호장구 착용도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을 당하신것이므로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하면 고소하시면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도 성립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탁기는 단순 소모품이 아닙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건물에 설치된 구성품이므로 하자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바꾼부분은 다시 원상회복을 해두고 나가야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비용적으로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