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송프로그램 제작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는 않았을것으로, 해당 방송사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임차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인 임대인에게 말해서 도움을 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스토킹범죄,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바 일단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괴롭힘행위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도 가능할수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셨으나 충분한 수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일단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하실수 있으시며 상급기관으로서 수사지휘 권한이 있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하시는 경우 경찰청등 기관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수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약 그 번호가 업무상 사용하시는 번호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폭력처벌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포괄적으로 강간등살인치사라고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죄명은 강간살인죄, 강간치사죄입니다. 강간등살인치사라는 것은 분류를 위한 명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피해금을 변제하더라도 고소를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설사 20일까지 돈을 보내더라도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돈을 받으시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해변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로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실제 어떤 사진인지, 어떤 대화가 녹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일단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의 외도(불륜; 부정행위)는 충분히 입증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이혼소송은 승소하고 위자료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육권이나 친권 역시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가 있는 상품을 하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일단 현재 확보가능하신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고소장 제출하시면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재를 공급해줬을 뿐인 자재업체가 건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점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어렵고, 또한 자재가 이미 건물에 부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도 유치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수선의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타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해지는 안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건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월세 지급을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차임연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3기 차임에 이르도록 연체하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