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절도죄 성수옥 성립은 가능하겠으며 남의 지갑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정황상 절도는 충분히 인정될수 있습니다. 해당 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 변동이 없다면 기존 법인을 상대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압류등 절차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 의뢰하시는것도 간편한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거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및 환불도 가능하겠습니다.따라서 일단 상품의 하자가 맞는지, 애초 고지된 하자 이외의 하자가 있는지 등을 서비스센터의 확인서를 확인해보시고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하자가 맞다고 한다면 또 그 하자가 애초 고지된 것이 아니라면 환불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여럿이라는 사정은 최우선변제권 적용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이인 4명이라고 해도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16년 2000만원의 보증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부에 대해 최우선변제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로서 타인에게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즉 cctv를 그 개인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공하면 관리사무소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보여달라고 한 측에 직접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즉 소액소송은 보통의 민사소송 절차보다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 소송의 결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되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직접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소를 했다며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실제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으로 보이며더욱이 그러한 연락을 무시한다고 가중처벌 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증거를 모아두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 고소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다소간의 표현은 허용됩니다.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관람등급 심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되는 것이므로 아청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실무상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해당 발언 포함여부를 불문함), 헌터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점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고소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디코방에 초대를 안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따돌림이라거나 학교폭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학교폭력으로 까지 판단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