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글링을 통해 온라인상에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여 보시는 정도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유포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신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능검사지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즉 과거 지능검사를 받으신 서류가 있다면 현재 제출하시더라도 충분히 법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상호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닉네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민사상 청구권의 시효는 불법행위의 경우 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2020년 1월에 발생한 사건이고 당시 가해자와 가해행위를 모두 인식하셧다면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경과한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셔도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후화된 아파트라고 해서 보상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작물의 점유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사무소(관리업체)에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규정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벼호인을 선임하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세에 따른 감액을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결국 감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일단 계약은 4. 30. 만료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종의 무단점유 상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9. 16. 이사를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호텔에 투숙하시면서 그 기록이 호텔 내부 프로그램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보제공에도 동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주신 사안은 기록된 내용을 관리하는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입문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단순한 소모품도 아니므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으로 판단되며(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정상적인 행위로 문이 파손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