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초로 글을 올리신 경우이며, 특별히 비방의 의도가 있다거나 악의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무 정당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만약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있습니다. 당시 대화녹음본과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을 우스꽝스러운 영상에 합성하여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또는 명예훼손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이 그 언니의 계정이라는 사정만 증명이 된다면 충분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고의적인 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기타 초상권 침해가 거론될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실 필요도 없고, 실제 고소가 되서 조사를 받으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쓰레기무단 투기가 돼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만약 해당 행위로 사람에게 담배꽁초가 떨어지거나 떨어질뻔 하는 상황이 된다면,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경한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통상 초범이라면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다른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포기각서를 작성하실 의무는 없으며,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결국 결과에 있어서는 다른 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해당 각서는 그 업체측에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위해 받아두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훔쳐 소유자변경을 한 친누나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범죄가 성립했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어느정도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2천만원은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며, 많이 나온다고 해도 50~100만원 내외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실수로 번호가 눌린 경우이므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인 경우에만 문제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제3자가 운전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