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미납시 최고 75%에 달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처분 등 강제집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가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위 링크에 접속하시어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은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배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는 영리활동에 해당하겠습니다.걸릴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으나, 혹시라도 걸렸을 때 받을 불이익을 고려하신다면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문이 상당부분 파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파손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으로 촬영해두신 것도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입증은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한다는 등 말은 오히려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불법행위 및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시면 15만원을 지불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로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성적욕구충족이란 것인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어떤 성적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다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희롱을 지속한 경우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계정을 탈퇴했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사결과 신원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면 중복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경찰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출력해서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은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개인정보를 유포하면 안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며,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법률위반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바로 적용되며 이를 속인주의라고 부릅니다.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이며 처벌대상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 입구하여 마약투약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1심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결정을 하면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반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구속되어 복역을 하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형사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재판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신원확인 절차가 있고 또한 지문대조 등 절차가 있어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어떤 사유로든 재판까지 가게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어 중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므로 당연히 공인으로 봐야 합니다.물론 공인이라고 해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상당한 범위에서는 공인으로서 판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