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에 대해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그 자체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통매음으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상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로 신고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친구에게는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므로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증여는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가 증여에 관한 규정입니다.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계획적인 살인이라면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임의적 감경을 할 수는 있는데,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점에서 크게 감형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며, 성년후견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등을 고려하여 가족, 친척, 친구를 비롯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 불법 개조 및 야간소란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소지가 있습니다.단속권한과 의무가 있는 관할 경찰서에 단속을 적극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임차계약을 하시고 비용도 지불하신 경우 호의로 동거를 허락한 상대방에게는 언제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말소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 동거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신체부위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옆구리를 아무런 이유없이 쿡쿡 찌르는 등 행위는 성적수치심과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사내 상급자 또는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격이 잘못 부착된 경우라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착오를 정정하여 제 값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가게에서 가격표가 잘못붙어있다고 하면 정상적인 손님이라면 그 말을 수긍하고 정상가격대로 구매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경험하신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잘못붙여진 가격표대로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를 풀지 않으시면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시기 어렵습니다. 압류의 원인이 무엇인지, 압류를 풀 방법이 있는지 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3주 진단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결국엔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상대방도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일단은 합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끄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이 끝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합의가 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요구하는데 끌려가 불리하게 합의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