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키거나 그 효용을 해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자전거 바퀴의 바람을 빼네 자전거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서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건부 증여로 판단됩니다. 즉 증여를 해주는 대신에 일정한 조건을 붙인 것으로서, 해당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증여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효도각서에 그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언제든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신다면 보다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아동이라고 해서 무제한 행동이 허용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상 책임이 있으며, 장애아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성추행은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분명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급기관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기관, 부모 등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사실을 적극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왜 그런 범죄를 저지렀는지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분석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판정되는 경우 양형사유에서 더 죄질이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더 높게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의 증거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실제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에 실제 실행하려는 의사가 중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붙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문서가 작성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법적인 증명력을 가진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배우자가 별도 위임없이도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서 성년후견인이 되어야지만 남편을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남편을 대리하여 사무처리의 권한이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자는 기존 임대차관계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의무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이 바뀐다고 해서 과거 체결된 계약내용이 새로운 법률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습니다.즉 계약체결 당시 시행중이던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정된 법률에 과거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이 명시된다면 기존 계약에도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통상 이러한 법률개정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